일본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도 일정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일본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체류자분들이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과정 또한 복잡하게 느껴지기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정작 한국에 살더라도 나라에서 어떤것들을 지원해주는지 속속들이 다 알기 어려운데 해외에서는 오죽할까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 주요 지원금 종류와 신청 조건,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특히 생활보조금과 육아수당, 주거 관련 보조제도 등 일본에 거주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글을 작성하였으니 지금 일본에 체류중인 분들은 이 실질적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생활보조금 (세이카쓰호고, 生活保護)
생활보조금은 일본 내에서 소득이 매우 낮아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중장기 체류자’(재류자격 보유자) 또는 ‘영주권자’로 합밥적으로 체류하고있는 분들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영주자(특別永住者)도 포함되는데요,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 비자 체류자(예: 워킹홀리데이, 단기취업)는 대상이 아닙니다.생활보조금은 주거비, 의료비, 생계비 등 항목별로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복지과(福祉課)를 통해 진행됩니다. 심사 시에는 현재의 소득, 가족 구성, 건강상태, 보유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일본어로 면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있는 분들은 통역인을 동반하거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생활보조금을 받는 동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수입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해외 송금이나 고가의 소비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자산이나 친족 지원 여부,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일본 국적이 아닌 경우 '체류자격의 활동 내용이 제한되지 않을 것' 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 후 체류기간이나 갱신할 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서사나 복지 전문가의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 아동수당 (児童手当, じどうてあて)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이라면, 국적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만 0세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외국인 부모라 하더라도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년 이상 체류하며 자녀와 함께 거주중이라면 동일하게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만 3세 미만은 월 15,000엔,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둘째 아이까지 월 10,000엔, 셋째 아이부터는 월 15,000엔이 지급됩니다. 중학생은 모두 월 10,000엔이며, 단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5,000엔의 특별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자녀가 출생하거나 전입 후 15일 이내로 거주지 관할 시청 혹은 구청의 ‘아동가정과(子ども家庭課)’에서 해야 하며, 아이를 출생한 직후 빠르게 신청하면 첫 지급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증명서(住民票), 재류카드,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인감(혹은 서명)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매년 갱신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공문을 잘 확인하고 갱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연 1회 현황 보고 또한 필수입니다.
3. 유아교육 무상화 제도
2025년 현재, 일본은 유아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보육원 및 유치원 교육비를 전면 무상화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외국인 자녀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서 무상화 혜택의 대상은 공공 보육시설,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정을 받은 민간 교육시설 한정이고, 급식비나 특별활동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해당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이시라면 꼭 알아보세요. 신청 시에는 해당 시설을 통한 신청서 제출과 함께 보육 필요 여부 증명(예: 부모의 근로 상황 증명)이 필요합니다.이 제도는 맞벌이 외국인 가정이나 일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 체류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일본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아이가 해당 연령대에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정책이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꼭 이용해보세요.
4. 출산육아일시금 (出産育児一時金)
일본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해 '출산육아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기준 지급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엔이며, 산부인과 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병원청구형'과 본인이 받은 후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청구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도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에 1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자라도 퇴직 후 6개월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신청은 병원 또는 구청 국민건강보험과에서 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일본 체류 초기에 이제 곧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제도 활용이 중요한 경제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모자복지제도 및 한부모가정 지원금
일본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양육수당(児童扶養手当)'이 있으며, 만 18세 미만(중증 장애인의 경우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에게 월 4천엔~4만엔가량을 지원합니다.또한 주거보조금,교통비 면제, 의료비 감면,취업훈련 프로그램 등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본인의 거주지 시청 홈페이지나 복지창구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본은 서류 기반 사회이므로 자격 조건, 소득 증명, 가족관계 등을 명확히 제출해야 하며, 일본어가 어려운 경우 무료 통역지원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6. 긴급생활자금(緊急小口資金 등) – 재난/코로나 상황 대응
자연 재해,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을 경우, 일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조건 하에 긴급생활자금 또는 무이자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고있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원금 자격에 충족하는 많은 외국인들 또한 일시금이나 대출 형식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주거 안정급여(住居確保給付金)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지방정부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갑작스런 수입 감소나 실직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또한 일본어 기반의 신청이 많아 해당 구청이나 외국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기타 지자체별 독자적 지원 제도
위의 6가지 외에도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는 출산지원금, 양육지원금,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사카에서는 방과후 보육비, 학습 지원금 등을 외국인에게도 확대 제공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지원금 명칭과 내용, 신청 조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나 외국인지원창구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일정한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제도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시라면 수시로 홈페이지나 공지문 등을 확인하시면 여러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Q&A: 외국인 지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1. 영주권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제도는 재류자격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제도는 영주권자 또는 장기거주자 자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Q2.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A. 생활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장기체류자(1년 이상)가 대상이며, 단기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이나 일시금은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 Q3. 일본어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대부분의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 통역 지원을 제공하며, 일부 지역은 외국인지원센터와 연계해 다국어 대응 창구를 운영합니다.
결론: 꼼꼼히 알아보고 제대로 누리세요.
일본은 외국인에 대해 보편적인 복지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체류자격과 거주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자격과 서류 준비, 신청 시기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아동수당이나 생활보호제도 등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 경험상 일본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일본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셔서 똑똑하게 누리시고 필요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